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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감면 적용기간은

○ 특별감면 적용기간은 ’17. 10. 1.(일) 00:00~’19. 9. 30.(월) 24:00까지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.    - 이는 지난 ’17년 특별감면 적용기간 다음 날(’17. 10. 1.)부터 정부의 사면방침 기준일(’19. 9. 30.)까지이며,    - 지난 감면이후 공백을 없애고 사면 발표 이후 사면에 대한 기대심리로 무분별한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기간을       특별감면 적용기간으로 정한 것입니다. ○ 특별감면 시행일은 ’19. 12. 31.(화) 00:00 부터입니다.

특별감면 대상자는

○ 특별감면 적용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   -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, 정지․취소대상자, 결격기간 중인 자로 벌점 삭제 166만여 명, 행정처분 집행중단 5천여명,       결격기간 면제 4만 4천여명 등 모두 171만 여 명입니다. ○ 단, 1회 이상 음주운전, 교통사망 사고 야기, 뺑소니, 난폭·보복운전, 약물운전, 차량이용범죄,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와 지난 3년간 특별감면에서 정지·취소·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는     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.

음주운전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

○ 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이더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적성검사 미필, 불합격으로 취소된 경우 특별감면 대상인지

○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아 언제라도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으므로 감면에서 제외됩니다. ○ 또한, 시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기준이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     언제든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역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교통사망 사고 야기자도 특별감면 대상인지

○ ’15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,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는 교통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경각심 고취와 예방차원에서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특별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

○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언론과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였으며, ○ 특별감면 대상여부 확인 방법은    ① 운전면허 정지·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    ② 경찰청 홈페이지(www.police.go.kr)와 경찰청 교통민원24 (www.efine.go.kr)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    ③ 경찰민원콜센터(☎182)에서 평일 09:00~18:00까지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확인    ※ 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   ④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특별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    ※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 불가

특별감면의 혜택은

○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의 모든 벌점이 삭제되고, ○ 정지·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는 바로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며, ○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면 12. 31.(화) 00:00 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할 수 있고, ○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는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    있습니다.

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 나는지

○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특별감면이 되어도 취소된 면허를 되살려 주는 것은 아니며,    -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되므로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특별감면으로 범칙금, 과태료, 벌금도 없어 지는지

○ 특별감면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부과된 벌점, 정지·취소처분, 결격기간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해당하고    - 이 밖에 범칙금,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과된 범칙금, 과태료,      벌금 등은 정해진 절차나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.

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벌점과 사고기록도 없어지는지

○ 특별감면은 과거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행정처분의 집행만 면제하는 것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   아닙니다.    - 따라서, 운전면허 벌점이나 결격기간 등은 없어지더라도 그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기록은 계속 유지됩니다.

특별감면을 받으면 바로 운전할 수 있는지

○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는 벌점만 삭제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. ○ 운전면허 정지·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그 처분이 중단되므로 바로 운전할 수 있으며, ○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자는 남아있는 정지기간이 면제되므로 시행일인 12. 31.(화) 00:00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. ○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결격기간이 해제되더라도 곧바로 운전은 할 수 없고,    -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   - 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합니다.

정부의 사면발표 이후 바로 운전할 수 있는지

○ 정부의 공식적인 사면 발표가 있더라도 시행일은 12. 31.(화) 00:00부터 운전을 할 수 있고,    - 12. 31.(화) 00:00 이전에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.

발표일 이후 주말기간 면허증을 찾을 수 있는지

○ 이번 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에게는 정부 사면 발표일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,    - ’20년 1월 1일은 휴일이지만 이 기간 동안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
특별교통안전교육 실시 배경

○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·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고도 운전이 가능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   - 특히, 특별감면이 이루어진 다음해에는 감소추세에 있던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 제기가 있어,    -’16. 10월 “음주운전 특별감면 등 행정처분자 의무교육 강화 계획”을 수립, ’18. 4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,    -특별감면에 의한 면허 취소처분 또는 음주운전, 공동 위험행위 등에 의한 정지처분 면제자는 1개월 이내   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

특별교통안전교육 실시 대상

○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대상자는, 정지처분 면제자의 경우,    - 도교법 제93조제1항제1호(음주운전), 제5호(공동 위험행위), 제5의2호(난폭운전), 제10호(교통사고 야기), 제10의2호(보복운전) 으로     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면제된 사람으로,    -이번 감면제외 대상인 음주운전 등을 제외한 공동 위험행위,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    면제받은 사람임 ○ 취소처분 면제자의 경우는, 취소처분을 받고 취소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특별감면으로 그 취소처분이 면제된 자임    ※ 취소집행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특별감면으로 결격기간만 해제되므로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은 아님

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시 처벌

○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

특별교통안전교육은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

○ 도로교통공단 ‘안전운전 통합민원’ 홈페이지(www.sasfedriving.or.kr)에서 ‘특별교통안전교육’ 교육예약을 한 후,    - 공단의 13개 시·도지부에서 6시간의 법규준수교육을 이수    ※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은 전화상으로는 불가하며, 현장접수는 가능 하나 교육장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예약을 권장

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 장소는 어디인지